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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관리규칙(2018. 5. 10.개정)

김경환   /   2020-06-14

4. 선거관리규칙(2018. 5. 1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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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연합회

선 거 관 리 규 칙, 변경

17.10.25

17.12.26

18.05.10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칙은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연합회 임원선거에 있어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연합회의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원선출) 이 규칙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에 적용한다.

 

2 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3(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 며 행정사무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5인 이 로한다.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 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이사들의 추천을 배수로 받아 선정하고, 부족한 위원은 이사장이 선정한다.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기간은 선관위구성 후 선거가 끝난 다음날 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당선자 발표 및 당선증 교부까지 한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대한 사무를 관장 처리한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업무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당선인의 결정 발표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기타의심사,처분 및 규칙의 유권해석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5(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인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또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임시 위 원장을 호천하여 직무를 대행케 한다.

 

3 장 선거인 명부

 

6(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원 명단을 바탕으로 회원의 명부 ( 이하선거인 명부라 한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원은 전항에 따라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총회일 2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선관위원은 위임장 발신자(위임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4 장 이사장 후 보 자

 

7(입후보자 자격과 제한규칙)

. 본회 회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 임원의 피선거권자의 제한규칙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본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힌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에 해당하는 자.

4. 경제사범 벌금 100만원 이상자는 이사장의 등록을 불허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의 피선거권자 제출한 구비서류를 심사하지만, 선관위원에게 진위, 자격여부 등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없다.

6. 각 회장후보자는 정관 제 313항에 의하여 총회 경비충당을 위한 기부금조로 900 만원을 사단법인 한국파독연합회 농협계좌 351-0595-9628-13으로 출마자가 등록마감 전까지 입금한다. 이 입금된 총회충당 기부금은 회장출마 접수마감일 후 3일 이내에 사퇴한 자에 한하여만 900만원에 대한 30%를 되돌려주고 그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이사는 5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낸다.

선출된 이사가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8(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

이사장 및 직무대행자는 총회 소집 통보를 회원에게 공고한다.

회장에 입후보자 하는 회원은 위원회가 지정한 구비서류를 지정한 날까지 후보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사장에 입후보자 하는 자는 서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회 발전 안 건 제시, () 총회경비 충당금 납입증명서 각 한 통씩을 갖추어 등록 신청 한다.

본인재산세 납부증서 제출 (지방세, 국세명세완납증서)

감사선출은 총회 현장 참석 회원 중 입후보자 신청을 구두로 받아 현장에 남아 있는 회원들의 거수로 최다득점자를 선출한다.

이사 선출은 이사장 당선자가 이사명단을 발표하고 이사 각각의 찬성과 반대를 현장에 남아 있는 회원들의 거수로 선출한다.

          

5 장 선거운동

 

9(선거운동) 선거운동의 다음 항목들은 선거운동기간에만 적용하며 그 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선거운동기간은 총회 및 선거일 공고문 우편 발송 일부터 투표 전일 밤 12시 까지이다.

2. 후보자의 홍보 및 공약집을 A4용지 6면 이내로 배부할 수 있다.

3.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회원명단요구를 연합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은 양도, 대여 할 수 없다.

4. 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인 즉 선거사무장 1, 연락소장 2인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관계인을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5. 선거 운동 기강 중에 전화와 FAX만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6. 전화통화, 문자메세지나 카톡만을 사용 가능하며 선관위에 신고된 전화번호로 만 사용 한다. 이때 문자 전송자의 전화번호와 성명을 명시한다.

7. 지회모임, 향우회, 산악회, 동호회등 사적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은 할수 없다. 또한 단 체를 설립하거나 설치 할 수 없다.

8. 비방, 비하, 모욕, 허위사실유포를 금지한다.

9. 금품향응은 금지한다. 11인당 식사제공 1만원까지는 가능하다.

10. 후보자, 그의 가족 및 선거운동원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기부약속, 지시 권 유, 알선 등을 요구 할수 없다.

 

6 장 투표와 개표

 

10(투표방법)

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출석회원 1인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정관 제 19항 에 해당자를 당선자로 하되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 경우에는 동 수 득표자만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1.총회 현장에서 투표 없이 회장 선임 여부만 박수로 결정한다.

2.의결권 위임장에는 찬성·반대 표시만 한다.

 

11(투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관례에 따라 기표한다.

총회 불참의 위임장 중 지명자 없는 위임장은 다 득표자로 공표한다.

투표장소는 투표장 입장 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야 한다.

 

12(당선 및 선거록)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즉시 공표하 여 선거록을 작성한다.

총회 시작부터 총회 종료시까지 특히 투 개표 장면을 녹음 및 비디오촬영 등 기록한다.

총회 시작부터 총회 종료시까지 기록한다.

 

13(선거관리 세칙) 별지와 같이 선거관리 세칙과 선거관리 체크리스트를 준수한 . 선거관리세칙은 이사회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14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이사회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2016..)

1(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세부사항 제정 등) 이 규칙 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 로 정하거나 관계법에 따른다.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을 적용 (준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서유지와 원활한 총회를 위하여 다수의 질서 유지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

공정성과 법적 하자 여부 감시 감독

1. 원로회원 2인이상

2. 공증변호사 필히 입회(총회 인증을 받기 위함)

 

3조 선거 부정 방지법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선거관리규칙

1. 1장 총칙

2. 선거관리위원회

3. 선거인 명부

4. 후보자

5. 투표와 개표는 위원장 지시에 따른다.

 

4조 선거관리규칙 변경

1, 2017. 10. 25,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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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양 전 회장님께서 감사패를 받는다.

 

 

오른쪽(연단) 김학만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켜보고 참관인 선거관리인들 앞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1차 개표에서 회장후보자가 과반수에 미달이 되어 2차 현장에 남아있던 회원들이 회장을 선출하고 폐회를 하였다.

1차 개표에서 과반수가 넘지 못하니까 선거관리위원들은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투표함보존신청"을 하였고 2018.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세명이 연합회를

방문하여 투표함 재개표를 실시하였다

 

*2018. 10. 2. 제10차 정기총회 회장선거 - 김학만 선거관리위원장(연단)은 투표를 진행 하다가 중도에 퇴장하였다. 남아있는 회원들은 하는 수 없이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선관위원장을 위촉하고 선관위원을 선임하여 선거관리규정대로 남아있던 42명이 투표하여 찬성 38표 반대 4표로 회장을 선출하였다.  



 

*2018. 2. 21.제9차 정기총회 투표함은 선관위원과 이사들이 잠적하여 총회무효가 되었다. 리로써 이사회는 9개월을 더 이사직을 고수했다. 회장후보자는 3번째 단일 후보가 되었고 선거관리위원들은 회장후보자의 자격박탈하였다. 이사회는 한 술 더 떠서 7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하였다. 회장후보자는 급기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하고 후보자가 승소하여 차기 회장에 당선됐으나 연합회는 소송비용을 수백만원 부담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올리는 것은 지난 것을 반면교사로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 끝이 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