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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이우연 회장님과 김경환 사무국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재판관계 알립니다

김경환   /   2020-06-19

2020. 2. 17. 회장님과 이사님들과 사무국장이 국회환경노동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켜보기 위하여 국회본관으로 갔다. 사무실에는 차** 과장 혼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길** 변호사라고 사칭하는 자가 전화하여 공갈협박을 하면서 "사무국장이 선거부정을 저질렀으니 부르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쓰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팩스로 보내주라 해서 하라는 대로 하였다고 한다." 차**은 겁이나서 시키는대로 하였다. 이날 전길** 변호사로 사칭하는 자는 그 강압과 허위로 취득한 사실확인서를 근거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사장선임무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손해배상 3,20만원"을 신청하였다.


회장임기가 정확하게 6개월정도 남아있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이유로 "파독 광부 간호사 예우 및 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11개월동안 국회 청와대 정문에서 겨울의 칼바람과 여름의 무더위를 감내하면서 노력하는 회장의 "직무를 집행정지"시키자고 수천만원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면서 소송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하고도 이들이 파독광부 동지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김학만 노종삼이다. 쌍방 재판비용이 작란이 아니다. 이들은 무슨 목적으로 왜 소송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이 소송의 자료는 전길**의 변호사가 가져가서 고소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파독광부동지라고 한다면 아예 회원탈퇴 하라고 권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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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 제10차 정기총회 회장선출 개표장면

선거관리위원 김** 노** 홍** 조**


2018. 6. 18.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이우연 회장후보 자격박탈 결정


2018. 6. 19. (사)한국파독연합회 이사회 결의

두 번째 단일 후보 이우연을 7년간 회원 제명



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횡포에 부끄럽기 한이 없다.

이들은 아직까지 업무인수인계 안했다.

기물파손 원상복구와 비용지불 안했다.


사과는 커녕 오히려 임기 반 년 남은 회장을 끌어내린다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내부총질하고

아군진지 수류탄 까 넣는 "이사장선임무표"소송을 하였다.


이들은

2020. 5. 2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패소하여 하였으나 불복하고 2020. 6. 8.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반격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