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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김경환   /   2020-06-11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5.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지원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법률안 주요내용이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내용이므로 예우표현을 삭제하며, 기념사업을 제외한 개별적 수준의 지원내용을 삭제함.

 

수정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내용이므로 예우표현을 삭제함.

. 민간 알선자를 제외하고 정부기관을 통해 독일로 진출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로 지원대상을 한정함(안 제2).

. 의료·생활지원금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단체 등에 기념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는 형태로 간접 지원함(안 제4, 6).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중 간호사에간호사·간호조무사에, “예우지원으로, “지원에기념사업에로 한다.

안 제1조 중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간호사의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예우(禮遇)”기념사업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61년에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1221일부터 197712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2. 19661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12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6조를 제3조로 하며, 3(종전의 제6)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간호조무사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4(종전의 제10)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호사와간호사·간호조무사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파독 광부·간호사에 관한 기념관기념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파독 광부·간호사에 관한 역사적역사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파독 광부·간호사에 관한 교육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국제교류로 하고, 5(종전의 제11) 10조제14조제1으로 한다.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13조를 제6조로 하며, 6(종전의 제13)를 다음과 같이 한다.

6(권한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14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이“1년이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예우(禮遇)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기념사업-----------------------------------------------.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독 광부·간호사1961년에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19631221일부터 19771231일까지 독일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와 19661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재독한국인 간의 알선계약과 19698월 체결된 ·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19771231일까지 독일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및 20088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1963년부터 1965년까지 파견된 간호요원 1,043명을 말한다.

2. “지원 대상자란 파독 광부·간호사 중 생존자로서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61년에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1221일부터 197712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2. 19661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12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국가의 책무)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명예와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교육의 실시와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4(지원대상자의 결정·등록) 파독 광부·간호사로 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이 파독 광부·간호사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근로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 등록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원대상자의 결정·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5(이의신청) 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6(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3(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원안과 같음)

3.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3. ----------------·간호조무사 관련----------------------

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삭 제>

(생 략)

(원안 제3항과 같음)

7(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금액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8(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10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파독 광부·간호사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9(협조 요청 등) 심의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10(기념사업 등)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4(기념사업 등) -----------------간호사·간호조무사와--------------------------------------.

1. 파독 광부·간호사에 관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1. 기념관-----------------

2. 파독 광부·간호사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2. 역사적----------------------------------------

3. 파독 광부·간호사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3. 교육-----------------

4.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4. 국제교류-------------------------

5. (생 략)

5. (원안과 같음)

(생 략)

(원안과 같음)

11(경비의 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10조제1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경비의 보조) --------------------------------------------------------4조제1--------------------------------------------------------------------------------------------------.

12(비밀유지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13(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권한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4(벌칙) 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년이-----------------------.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98

 

발의연월일 : 2017. 11. 24.

발 의 자 : 이완영박맹우함진규김태흠홍문표이현재박찬우성일종김현아주호영곽대훈이양수정진석문진국강석진노웅래신상진 의원(17)

 

 

 

 

 

 

 

제안이유

간호사들의 독일 이주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에 중점을 달했음. 민간에서 이어오던 이주노동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도 이어져 대한민국 정부는 1961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8,000여명의 광부와 약 11,000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독일에 파견하였음.

이와 같은 독일 파견 근로는 해외 인력수출을 통한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습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서독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두었음을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이들에 의한 국가적 기여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2014년 정부는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 광부·간호사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정부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를 언급하면서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조국경제에 디딤돌을 놓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파독 근로자들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한 바 있음.

파독 광부·간호사는 다른 해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한국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에 당시 3년간의 국내 송금액은 총 수출액의 2%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과 독일 돈 차관 등에 힘입어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기금의 원천이며 산업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음. 또한 이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소득 향상을 이루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임.

이에 제정안은 국가의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이루어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파독 광부·간호사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독일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정의하고, 파독 광부·간호사 중 생존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

.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명예와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관련 교육 실시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파독 광부·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

. 파독 광부·간호사로 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

.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 제공,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

. 지원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지원대상자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

.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

법률 제 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61년에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1221일부터 197712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2. 19661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12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기념사업 등)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경비의 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6(권한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